시민단체 "文정부 임기내 부동산 실효세율 0.5% 이뤄야"
시민단체 "文정부 임기내 부동산 실효세율 0.5% 이뤄야"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8.11.08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면담요구 청와대 앞 시위..."보유세 인상해야"
8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8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실효세 구축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골자는 현재 0.16%인 부동산 실효세율을 이번 정부 임기 내 0.5%까지 상향하라는 것이다.

8일 오후 시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9·13대책에 담긴 보유세 인상안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을 잡을 수 없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라고 해서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손에는 "단칸방 월세 1년에 600만원, 시가 18억 아파트 종부세 104만원"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라는 피켓이 들려있었다.

이들의 요구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보유세 실효세율 1% 상향 로드맵과 임기 중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 로드맵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것 등이다.

시민행동은 "현재 한국의 실효세율은 0.16%로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캐나다(0.87%), 영국(0.78%)의 5분의1 수준"이라며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해 임기 내 실효세율을 0.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보유세를 부동산 총액으로 나는 수치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결국 정상화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미미한 대처로 부동산 부자들은 안심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떠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페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외 빌딩 및 상가 등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강남재건축 고분양 및 정부 지정 신도시 등에서 또다시 투기과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청와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중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절벽과 분양연기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그러나 거래세가 지방세인만큼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거래세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동산 소득으로 불평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석영
  • 법인명 : 뉴스웍스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아 04459
  • 인터넷 신문 등록일자 : 2017-04-17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