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6만원으로 인상…직불제, 논·밭 통합
당정, 쌀 목표가격 19.6만원으로 인상…직불제, 논·밭 통합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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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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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난 2일 18만8192원으로 제출됐다.

한편,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사와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략,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 방안은 국회·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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