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09 15:26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받는 '공매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병연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가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나 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 등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문제나 현장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며 때에 따라 시장의 60~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폭을 더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왔지만, 현 금융당국의 규제 시스템 미비로 무차입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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