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12 14:48

국회서 토론회, 현 시스템으론 사후규제가 바람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을 높이고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하락 문제를 막기 위해 규제 예외조항 폐지와 과태료 상향 등 규제가 강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매도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내 증시의 공매도 문제와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안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가 참석해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코스피에서 50%, 코스닥에서 70~80%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1% 안팍에 불과한 데 반해, 외국인 비율은 60~70%로 높다”며 “제도 개선으로 시장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공매도에 따른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막는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병연 교수는 "공매도가 차입 또는 무차입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인) 차입공매도는 운용자산의 규모,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해 저조한 개인의 공매도시장 참여율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열 경실련 자문위원은 사실상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업틱룰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공매도로 인한 과도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업틱룰은 8개의 예외조항 때문에 5년간 제재사례가 없을 정도로 규제제도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4개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 가능하고 1개라도 회피하면 어렵다”며 “예외적 허용이 원칙을 무너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모든 주체가 동일한 잣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입법운동으로 지난 3월 시행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를 보면, 공매도 주체가 실제 행위자가 아닌 증권사의 이름으로 명시되고 공매도 잔고도 실시간이 아닌 공매도 이후 이틀 뒤 반영된다”며 감독체제의 헛점을 지적했다.

한편, 아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정 이사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 (공매도로 인한) 국민 재산 탈취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대형 범죄의 온상인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다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상무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공매도 물량을 누가 언제 얼마나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공매도 행위자가)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 상향 등 경제적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 팔고 3일 뒤 결제일에 주식을 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가를 과도하게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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