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및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관계자들은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잡월드'의 노동 현실을 규탄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국립직업체험관을 운영 중인 기관이다.

한국잡월드의 노동자 구성을 보면 정규직이 50여 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338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다. 

338명의 비정규직 중에서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기타 직업세계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직'  종사자가 275명으로 전체 파견·용역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7개의 용역업체에서 분산 채용한 강사직군으로 구성된 용역회사 (주)서울랜드 소속이다. 노동자 대표, 사측 대표 및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의 대표자 구성은 각각 9명, 7명, 2명이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잡월드'의 고용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감시·감독해야 할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유지라는 편법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운영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정작 내부는 편법과 차별로 가득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고용 형태를 개관 이후 6년 넘게 유지해 왔다"며 "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책이 마련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 협의회'가 비민주적, 아전인수식으로 운영됐고, 노동자 측 대표를 배제한 채 1~3회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이후 과정에서도 사측과 사측이 위촉한 소위 '전문가'들이 모든 결정을 독선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방식이 결국 노동자측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특히 "자회사 설립을 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직접고용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도 자회사 설립이 강행됐고, 한국잡월드 전임 이사장과 자회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현 본부장 등이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점으로 미뤄 볼 때,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에게 주어질 보상책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현 노경란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를 통해 한국잡월드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 사실상 비정규직이 도입된 이유와 다르지 않은 근거를 제시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 목적에 있어서도 사회공익이 아닌 이윤추구라는 사기업 방식을 따를 것임을 밝혔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으로 선출과정과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권한의 차등에만 골몰하다가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비상구 출입문 개폐가 50여 명의 정규직이 가진 출입증으로만 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임이 밝혀졌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규직은 또한 대부분 관리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만큼, 실제 비상대피는 현 비정규직 강사들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껏 인명구조에 대한 안전대책이 매우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이들은 이날 △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시도 중단 △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 △ 산하기관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인정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