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라이나전성기재단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전기차 부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대기오염 발생원인 관리 예산은 5664억원이지만 이중 4572억원이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사용됐으며 승용차 중심으로 지원됐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전기차보급 예산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보다 승용차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피해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오염자부담원칙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염물질 배출이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 상대적으로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최소 LNG에 대한 세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재난수준으로 정부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합심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향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제도 수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