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14 11:28

11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정과 과학기술 접목해 혁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년 만에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년 만에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1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오늘 시작한다”며 “이 회의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렸으나 정부 교체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으나 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됐다”며 “경제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사회에는 갈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화에는 발전과 침체가 혼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한다”며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며 “그런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다”며 “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고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와 사회 부처와 더불어 문화와 안보 관련 부처도 포함되는 규모가 큰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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