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11.15 09:55
(사진=CCTV방송 캡처)
(사진=CCTV방송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 영토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미, 남·북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이며, 북한 비핵화는 부수적인 목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위기상황에서 자국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사적 개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를 대비해 난민 유입과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북한 영토 점령까지도 가능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USCC는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현재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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