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침을 정한 터라 수수료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내년 최대 1조700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만 금융당국은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카드수수료를 크게 내리자니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업계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일테고, 미적지근한 수준에서 카드수수료를 하향 조정한다면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서다.

다행히 최근 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사 노조는 두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각 13, 14일 거리로 나와 수수료 인하를 외친 소상공인과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반대한 카드노조가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차등수수료 제도는 카드결제 가맹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대형 등으로 구분하고 매출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적어질 수 있고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게다가 카드수수료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이 대형 가맹점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 지부 위원장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카드노조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드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거리로 나와 소상공인과 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차등수수료율을 대안으로 찾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은 차등수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매출별 수수료율 적용 구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가 가능성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카드노조와 상인연합의 거리행동에 대해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조명했지만 두 을이 '상생 해법'을 논의한 셈이다.

이제 금융당국이 두 을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제에 답할 차례다. 지난 10년간 9번 수수료율을 내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은 덩달아 수수료 혜택을 받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수료를 내리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영현실을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수수료 형평성은 담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