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첫 공개 소환이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공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서도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또 조사를 받게 돼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 돼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들의 질문인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위한 곳이었느냐’,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됐냐’, ‘재판부에 대한 사법 판단은 본인 판단인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단인지’ 등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한 채 일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일명 ‘소인수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 및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 단체 등을 향한 부당 사찰 △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며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법관으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