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 중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6.1%로 2016년 11.7%, 2017년 8.5%에 비해 크게 낮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도 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 44조5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줄었다.

손 처장은 이날 “신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은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주담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총 34조2000억원 증가해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확대됐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16조원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0.8%인데 비해 상호금융은 45.7%, 저축은행은 41.3%에 달한다.

손 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은 가계대출로 전이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외 견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 수 있다”며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가 늘고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갈 방침이다. 이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모든 금융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도입됐으며 제2금융권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내년 2월, 보험은 4월, 저축은행·여전사는 5월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