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19 17:10

"농업홀대 넘어 농업포기 선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묵은 쌀 5만톤을 방출한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조배숙 의원은 "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 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 4000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며 "어리석은 판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농민과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도전이며,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4일 정부는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비축미 5만톤 방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들은 "수확기에 정부 보관해온 묵은 쌀 5만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한때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원'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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