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0 14:36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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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면서 반부패 정책추진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 정책은)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이도)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면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와 관련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다.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 및 공무원들이 반부패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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