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도 본격 제공된다. 2000여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이 설치돼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하는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는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2022년까지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가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점차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독거노인·노인부부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이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120만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도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도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만5500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까지는 케어안심주택·주민건강센터·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핵심 기반(인프라)을 다진다.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 뒤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