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오후 3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대 1만여명이 집결하는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 외에도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4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집회에 참여해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까지 모두 더하면 이번 총파업 참가자 수는 무려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열릴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총파업의 명분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이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라며 “정부가 재벌과 손잡고 규제완화와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면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정기조를 내팽겨친다면 총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공식화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노골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화살을 겨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역시 이날 전국 109개 사업장의 12만8277명의 조합원이 대거 총파업에 참가한다. 18만명(사업장 300여개)의 총 조합원 수 가운데 무려 72%가 총파업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번 총파업 규모는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8만명)과 7월 13일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12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부품사, 대우조선 등 조선사가 주요 사업장인 금속노조는 이날 4시간 이상의 파업을 전개하라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이다.

금속노조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단협을 끝내 파업 돌입이 쉽지 않았지만 대규모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산업정책 부재와 부실한 일자리 정책 탓”이라며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주에 과잉·중복투자를 강요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노동자들을 파업에 나서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정부 지원금만 챙기고 약속을 위반한 채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구조조정에 열을 내는 조선산업의 행태도 파업 확산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불법파견 등 제조업 비정규직 문제와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도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다. 

앞으로도 금속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재벌체제 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