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문제 전문가다. 이후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소임을 맡고있다. 이같은 경력의 김삼화 의원을 20일 국회의원회관 내 그의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인터뷰 내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에서 당당함이 배어 나왔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민생경제와 에너지 체계에 대한 소신을 보다 분명하게 피력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으로 맹활약 중인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로 해왔다. 구상하는 경제대안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청와대가 주도하는 만기친람식 경제운영을 비판해왔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을 비롯한 일자리 수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과다한 조직을 줄이고 경제부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올해 16.4% 그리고 내년도 10.9%로 올라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부칙을 신설해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2020년의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하는 것 등을 중장기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쓰고도 10월 현재 작년 대비 일자리는 6만 4,000개가 느는데 그치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산으로 늘린 공공일자리 '19만 명+α'를 빼고 나면 민간에서의 일자리는 10여 만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야말로 경제위기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손봐야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소비 촉진→기업매출 증대→투자 촉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상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급격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린 것이 문제다. 그러다보면 결국 사업자는 함께 일하던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때 대부분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이 그만두게 된다.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야 최저임금이 늘지만, (직장에서) 일자리를 놓치고 나가는 사람은 소득이 제로가 된다.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속도가 급격하다는 것이다. (그간의 인상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 좀 천천히 갔으면 한다."

-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자.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고액의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비,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종업원들의 시급 인상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자꾸 편의점만 얘기하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편의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자영업자의 20%도 안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얘기다. 슈퍼마켓,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 사람들이 몇 백만명이다. 이 중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종사자가 과연 몇 %나 되겠나. 물론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됐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는 장사가 잘 되는 일부의 점포라고 본다.  임대료가 올라서 장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닐 성 싶다. 임대료가 주변보다 비싸면 안들어 갈 것이다. 건물주도 임대료가 주변보다 (근거없이)비싸다면 (세입자 기피로) 임대료를 낮출 것이다.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부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때문에 대전에 갔다.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 당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자신들의 소득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얘기했다. 또 세무조사 면제도 별 의미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만난 상인들은) 부가가치세 얘기들을 꺼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연 4800만 원으로 고정된 간이과세 범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에너지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구체적 복안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에너지 전환'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와 고갈되는 자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야 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급격한 전력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또 전력 시장의 제도 개혁과 가격체계 개편 없이는 에너지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비율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늘이는 게 맞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가는 게 문제다. 원전을 수출하겠다면서 우리는 원전을 줄이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만 불리해지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면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원전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돼도 좋다'라는 국민적인 공론화가 돼 있나. (아직) 안 돼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1차 피해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다. 유포자는 물론 디지털 성폭력의 주된 유통경로인 웹하드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 강력한 모니터링 및 즉각 삭제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미리 소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과거사 사죄를 통해 EU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일본에도 무척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본 역시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 공공기관 파견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눈물 흘리는 일이 적잖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기준과 업무평가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강도나 난이도보다는 급수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직무직급제를 도입해 정규직 여부 등 고용형태와 호봉이 아닌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례한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이 파견직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근절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정계로 입문하게 된 이유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마친 후인 2014년 3월에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적극적인 권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맡게 되면서 정계에 들어오게 됐다. 그 동안 여성변호사로서 여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하기도 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도 하며 이사장을 하는 등 인권활동을 했다. 또한 법무부의 가족법개정위원 등 법률개정작업에도 참여했다.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변호사로 있으면서 입법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철수 대표의 권유에 많은 고민 끝에 정계에 입문했다"

- 최근 바른미래당의 균열 조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구상은.

"사실 이 문제는 (출신) 지역적 문제와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적 문제가 어우러진 문제라고 본다. 다소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무처도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 사이에서 가끔 돌출 발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까지 통합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각 당의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가시화 될 내년에는 민주당에서 친문과 비문간의 갈등이 크게 터져 나올 것이다.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약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되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겠나 한다"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언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론에서 주요 이슈에 따라 보수진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같이 묶어 보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중도개혁 정당이다. 자유한국당 같은 수구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정당과는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등 현안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평화당 및 정의당과 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과 시장원리에 바탕을 뒀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고,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간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르다. 보도를 하실 때 제3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