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58조1000억원으로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에 비해 10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실시하는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순자산 부족액은 총 4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조8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조7000억원이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자산 8조9000억원, 부채 9조8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액은 9000억원 수준이다.

20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 대비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3~2017년까지 재정의 기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기부담액 11조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은 31조1000억원이다.

이에 향후 부담액은 20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 대비 42조원 감소한 2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환부담 감소는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총 상환부담 58조1000억원에 대해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 49대 20을 가정하면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금액은 각각 41조2000억원, 16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3~2017년 기부담분을 제외하면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1조2000억원, 5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1조2000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조12000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조5000억~10조6000억원 부담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의 채무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