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2 16:42

이윤희, 국회 토론회에서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도 요구
박명재 "다른 산업처럼 정부가 철강도 R&D 재정지원 절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진= 원성훈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토론회 주최자는 박명재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철강산업이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서 벗어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강)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 주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大)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철강연구센터장은 "한국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요산업의 둔화, 수출 확대와 수입 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저성장이 고착화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철강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발제에서 철강산업의 현주소와 당면이슈를 짚었다.

이 센터장은 한국 철강업의 현주소를 △ 불균형과 불안정 △ 철강사 수익성 양극화  △ 철강 한계기업의 증가 △ 상-하 생산능력 조정 미진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래 경쟁환경에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강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이슈를 내수 성숙기 진입, 수요산업의 성장 모멘텀 약화, 수출확대 어려움과 수입억제의 이중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등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로 봤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금이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철강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내수기반을 안정시키며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설비 조정과 사업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는 물론이고 수요산업과의 상생방안을 찾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철강 부원료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가 전무하거나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 폐지 시에도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며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시 명목 세수감소 추정액은 연 386억 원이나, 수출용 관세환급을 반영한 실제 세수 감소는 204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관세 폐지 시 경제적 효과는 419억 원(생산유발 214억 원+무역수지 개선 18.7백만 달러)으로 세수 감소액을 대폭 상회한다"면서 "철강부원료의 수입관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장웅성 MD는 "현 시점에서는 1차 소재, 2차 소재, 금속가공 및 유통, 수요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 가치사슬의 연결성 확대와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로의 선제적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주력하겠다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 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타 산업과 지원형평성을 고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원유철 한국당 전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조경태 전 기재위원장, 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승일 산업부차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현대제철의 우유철 부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이태준 부회장, 동국제강 최원찬 전무, 세아제강 남형근 상무, TCC동양 석인국 상무,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고려대학교 이준호 교수 등 철강업계 및 학계 주요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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