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계 공무원 직급, 4단계로 단순화할 때"
"9단계 공무원 직급, 4단계로 단순화할 때"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8.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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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주장
박영원 국회 팀장 "직급 간소화, 실패 확률 높아…직위체계 축소가 대안"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사회직급체계 게편 토론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토론회 모습. (촬영=하동원 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조직부장)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 9단계의 공무원 직급을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방향 국회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 "직급체계를 크게 실무단-초급관리단-중간관리단-고위관리단으로 구분하고 국가직과 지방직(광역, 기초)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관리단은 현재의 고공단이, 중간관리단은 3급, 초급관리단은 4~5급이, 그리고 실무단은 6급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이 직위분류제를 전면도입하기 앞선 중간단계로서 공직 내 수용성을 감안하면 혁신의 브릿지(bridge)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직의 경우 광역지자체는 6급이하-5급-4급-3급 체제의 4단계 직급개편, 기초지자체는 7급이하-6급-5급-4급 체제의 4단계 직급개편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창 박사가 제시한 4단계 직급개편안

그는 "직급은 큰 틀에서 공직의 소양단계만을 판단하고 직위분류제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책임도 그리고 전문성으로 역할수행을 하게 하면서 공직 내 민주적이고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직급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대직급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편 방향과 관련, 김 박사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주적인 측면에 우위가 있는 공무원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직위분류제"라며 "계급제는 내부적으로 공직사회를 관리하는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자율적인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공무원 직급개편 방향은 직위분류제 요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각국의 민주화 정도와 경제수준 그리고 공직제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공직제도가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강할수록 국가의 민주성과 경제성이 높은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자료=행정연구원)

김 박사는 "실증적 분석과 외국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4단계 정도의 직급개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충분한 논의들이 이미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영역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 중 한 명인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축사에서 "17만4000 명의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어떻게 잘 증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새로이 증원하는 많은 분야는 일선 현장 중심의 업무이고 업무의 동질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분야인만큼 공직사회의 계급 특성을 약화시키고 직무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위분류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5급·7급·9급으로 나뉘어진 입직경로는 과거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한 신분제적 요소로 작용하여 조직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로 다가온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장은 공무원 정년시점과 일치하지 않기에 공무원들의 소득공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급여・직급・직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페널토론에 참석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리 제출한 토론요지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9계급의 틀을 변화시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며 "계급이 통합이 되면 전문성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가 가능해지고, 연공서열적인 인
사보다는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성과 의견수렴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계급을 통합하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유연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은 "상급자의 개인적․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집단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직급체계 간소화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이후 공공부문에 유행처럼 번졌던 '성과평가제도'의 허상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공무원의 실제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급승진의 적체로 인해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1계급 승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직급을 단순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급체계를 단순화한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급을 단순화할수록 현재도 심화되고 있는 승진문제는 더욱 적체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직급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급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대신 5단계 이상의 직위체계를 '담당 → 과장 → 실장'이란 3~4단계로 줄이고, 동일 단계의 직위 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 및 실장 직위의 수는 늘리고 과(課)의 경우 통솔의 범위를 고려하여 10명~30명의 범위로 조정하며 실(室)의 경우 약 6개~8개의 과를 통솔하게 하고 기존 계선조직에서 통용되는 국 및 계 등은 폐지하여 단순화 구조로 가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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