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줄고 있지만...OECD 4위 '여전히 높다'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줄고 있지만...OECD 4위 '여전히 높다'
  • 양민후 기자
  • 승인 2018.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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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문 케어' 시행 감안하면 낮아질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은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직접부담이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23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건강통계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2011년의 34.6%보다는 1.3%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았다.

경상의료비란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원설립·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부문을 제외한 의료비를 말하며,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5%)였다.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9.8%)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았던 이유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더라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등 2개국뿐이었다.

경상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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