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27 13:58

박용진, 설문조사결과 토대로 '박용진 3법' 조속 처리 촉구
한국당 지지자 63.2%, 보수 72.5%도 '통과 동의' 결과 나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 80.9%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통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며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민들 모두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희망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렇게 또 금쪽 같은 시간이 2주나 훌쩍 흘러버렸다"며 "이 시간 동안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직접 찾아갔고,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박 의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 일에 걸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이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또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77.9%도 역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80.9%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며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던 없던,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나이이던 모두가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처리 지연의 책임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돌렸다. 박 의원은 "무려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이 한유총으로 21.3%이고, 교육부는 15%,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9.3%였다"며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문제를 겨냥해 "국민의 92.4%가 감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4.8%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박용진 의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7%, 유선 2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율은 14.5%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 가중치를 적용했다. 상세한 상황은 박용진 의원실(02-784-9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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