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 크라우드 펀딩·P2P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박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제 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등에서 활발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P2P대출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업종에 대한 명확한 역할 확립과 함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KDI의 황순주 박사는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해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안수현 박사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업계는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특성상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중개·여신의 융합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P2P대출은 법제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통한 투자 여부 결정이 핵심인 P2P에는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해 P2P업체에 대한 내부통제 및 투자자 간접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한도 등 양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자와 기업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질적인 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