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정부가 '박용진 3법'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과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다”면서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면서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울,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장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