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기차충전소 설치만 하면 끝?…관리예산 별도책정하라
[김필수 칼럼] 전기차충전소 설치만 하면 끝?…관리예산 별도책정하라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12.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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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양보다 '질' 신경쓸 때
감전사고 예방 위한 조치도 필요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의 자동차 흐름을 주도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들 수 있다. 물론 최근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국산 수소 연료전지차를 탑승하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친환경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는 약 2만8000대에 이르고 내년 예상 보급대수는 추경예산을 고려하면 4만대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는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충전시간이나 충전기수는 물론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500㎞에 이르러 많은 단점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도 활성화돼 소비자의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조금은 매년 약 500만원씩 적어지면서 2~3년 후에는 보조금 지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커지는 전기차의 특징과 함께 적어지는 보조금을 고려해 구입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충전기 인프라다. 물론 통합충전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충전방식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충전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발품을 팔아야 한다. 특히 충전기 설치대수는 최근 급증해 대도시 중심으로 주변에 많이 늘어났지만 관리실태가 문제다.

충전기의 설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햇빛이나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 설치가 거의 돼 있지 않아 우천시 위험성 있다. 여기에 충전기 설치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장 난 충전기도 많고 부식이 발생하거나 주변이 엉망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울릉도의 경우 급속 공공용 충전기 중 과반이 고장 나 있다는 언급도 있을 정도이다. 울릉도의 경우 사용빈도도 낮고 수리를 위하여 내륙에서 갈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수리 등 모든 것을 민간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전기수나 전기차 보급대수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별도로 충전기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라는 것이다. 이전부터 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지만 아직도 관심이 없는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만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느 곳, 어느 하나 고장 난 충전기를 찾기가 어렵다. 충전기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책정해 민관 구분 없이 입증만 되면 예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설치만 하지 말고 이용자의 일선에서의 편리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인력 양성 등 애프터마켓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충전기에 대한 지붕 씌우기 등 후속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비가 오는 상태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잡고 운전자가 충전하는 만큼 안전 등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당연히 감전 등 이용자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붕이라도 충분하게 설치하여 비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충전 손잡이 등이 젖지 않는다면 안전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햇빛 차단으로 더욱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안전장구의 보급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애프터마켓 전문 인력 양산을 언급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약한 편이다. 이 외에 예산이 소요되는 할 일이 산적해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충전기 사용 시 이용자를 위한 감전 방지 등 안전장갑 보급 등 소비자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꼭 필요하다. 전기차 인프라용 용품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뒤따라야한다.

앞으로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누적 전기차 대수 10만대가 돌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몇 년 안에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지면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양성해야한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아 빠른 민간의 준비는 물론 정부의 충전기 관리 별도 예산 확보 등 세밀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기차 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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