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인가” 유치원3법 처리 촉구
박용진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인가” 유치원3법 처리 촉구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8.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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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일명 박용진3법)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괴로워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유치원3법(일명 박용진3법)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괴로워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냐”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진3법은 어제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라면서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어제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였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발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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