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시키며 우리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한 투자 및 준비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예산이 당장 내년 1월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와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에는 고용안전성을 다져가면서 노동유연성도 확대해가겠다"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떤 경제정책이 수정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두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낮추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홍 후보자는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이다.

홍 후보자는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구조개혁을 1~2순위 과제로 꼽은뒤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고용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 유연성 확대와 관련, 임금 구조개혁과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나설 것임을 밝힌뒤 기존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연공서열식 임금이 직무급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 등 기능적 유연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소통과 조율'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One-team)이 되도록 소통하면서 정부 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테이블을 갖고,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또는 격주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대ㆍ중ㆍ소 기업 자영업자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면서 "대화, 타협, 소통, 조율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며 이에대한 평가를 묻자 "새롭게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노사와 지자체 정부가 합의해서 일자리 모델을 신청하면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묶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보상수단을 결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회적 대타협, 빅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다"면서 "몇 가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영업자 지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도 있어 취약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에 대해 정부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건설 경기에 대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 발표가 관련 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의 경우 정확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중개 및 거래업소를 투명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 기술은 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며 최대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금리 상한을 두는 은행 대출상품 출시와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감면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을 받고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국민적 빚을 많이 졌다"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금융기관이 살아난 만큼 (이제는) 국가를,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압박 차원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감면)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