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05 15:30

"제주도민 뜻에 반하는 결정…원희룡 제주지사 퇴진하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면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며 "그 뜻을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원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은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문제를 도민 권력을 위임받은 지사가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도민 삶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허가 여부를 떠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앞서 낸 성명에서 공론조사 근거가 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본부는 "도민 의사 합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녹지 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도민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10월 4일 6개월 동안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끝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다른 영리병원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에 달했다.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 38.9%에 그쳤다.

원 지사는 지난달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현장에서 공론화조사위 투표 결과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그는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개원을 불허하라는 권고안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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