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2.06 15:52

연체율 관리 대안으로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거론

(사진제공=김태년 의원실)
김병욱(왼쪽 첫 번째) 의원은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김태년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분기부터 제2금융권에서 가계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4만2000가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 조건 아래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총 5조9000억원, 1인당 3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금리가 인상되기 전인 3분기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작년 말 대비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0.03%포인트 연체율이 상승했고 대부업체는 0.9%포인트나 올랐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대출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관리 대안으로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등이 거론됐다. 이는 매달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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