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마치 ‘고수익상품’처럼 선전하면서 연금개혁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통해 우선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라는 홍보 방향을 비판했다. 연맹은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홍보해 중상층 주부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부유층 주부들의 고수익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봉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지만 연봉 1400만원 이하의 독신근로자는 면세점 이하라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국가 책임 하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재정위기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내용도 ‘기금 고갈 공포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국가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회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금의 홍보방식은 미래에 국가연금 전체의 균열을 흔들리게 하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