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06 18:38

적자국채 발행계획도 축소…국가채무비율 37.7% 전망 '0.9%p↓'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추이를 고려해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경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5000억원이 실시됐으며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 28조8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것”이라며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원으로 17조8000억원 만큼 줄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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