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 기자] 2016년 12월 9일. 

이 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여론의 지탄을 받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게 만들었다.

당시 국민들은 최 씨의 딸 정유라의 “빽도 실력”이라는 말과 각종 비리에 대해 분노하며 한 겨울 추위에도 100만명 이상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해 3월 10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것은 그의 부정한 행위는 물론, 각종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각 분야에 대한 청산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태는 과거 적폐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에서 최근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사례가 드러나며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1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견을 묵살하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만을 통해 처리하는 구태를 보여줬다. 심지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일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의 밥그릇인데, 그걸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에 여권에 호의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조차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타 정당에 비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문 대통령의 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 때문에 지지했던 것인데, 민주당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세비는 인상하는 꼼수를 부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인 1.8% 올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의 1년 연봉은 1억 290만원에서 1억 472만원으로 182만원 증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이른바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각종 이유를 대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끝에 처리를 무산시켰다.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밀실'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어떤 꼼수들이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고 왜 이 정권을 세웠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되짚어 봐야만 한다. 그 것만이 다음 총선에서 민의를 얻을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