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0 18:35

유은혜 "유치원 3법 통과시켜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유치원이 학기 중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사용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이에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에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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