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SOC사업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
당정청, 일자리·SOC사업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8.12.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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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개선, 통신재난 방지 대책 연내 수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한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한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정청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019년 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포용적 성장·한반도 평화예산'에 중점 두겠다고 결의했다.

당정청은 특히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 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으로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열수송관 사고 관련, 산업부는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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