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 일자리 창출 등 총력
당·정·청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 일자리 창출 등 총력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8.1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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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에 뜻을 같이 하고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2018년도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2019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 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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