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안을 예년 대비 50% 이상 확대 편성한 가운데 2019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내년 3월에는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12일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 SOC 투자계획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8조7000억원보다는 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50%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및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7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50%까지 높여 지원한다.

지역활력을 위해 도시재생·어촌뉴딜, 스마트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에는 1조3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2021년으로 예정된 시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으로 앞당기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700개소를 추가한 2800개소로 확충하고 스마트 축산시범단지도 3개소로 1개소 더 늘린다.

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올해보다 9000억원 늘린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3개소에서 6개소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113개소에서 115개소 각각 3개소, 2개소 추가 확충키로 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도 11개소 추가한 57개소 늘리고 도시바람길 숲 조성도 11곳으로 1개소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약 64%인 5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집행은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 분야 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해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해갈등·지역민원 등 사업추진의 지연요소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이 즉각 추진되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사업을 총괄·추진하는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내년 3월에는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