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2.14 13:29

노인빈곤 줄일 2안이나 점진적 인상 골자 3안 유력
미지급 우려 해소 차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함께 고려한 4가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국민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다층 체계를 통해 국민의 적정노후생활비가 약 1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 30~40만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했다”며 4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라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급여가입제도 개선 정책을 우선 추진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대체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추가된 형태다.

2안은 1안대로 추진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수당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대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12%로 높이는 방법이다.

4안은 3안보다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 방식으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3036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 13%까지 높인다.

1안이나 2인으로 개편이 추진되면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예측한대로 연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고 있는 3안 혹은 4안의 경우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이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시한 4개안을 기초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개혁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 연금 개혁을 이뤘다”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가지 방안 중 2안 혹은 3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간 전화통화로 수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4%는 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47%는 제도 유지를 희망했다. 또 절반 가량인 52.2%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의 노후소득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체제보다 연금지금액을 늘리면서 부담은 최소화 한 2안이나 3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안은 고갈시점이 3차 재정추계 당시(2013년)보다 3년 당겨졌음에도 정부가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방법이며, 4안은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국민 의견에 배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도 담겼다.

박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투텁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