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관련 4개 개편 방안에 대해 야당이 "대선 공약 파기", "간보기 개편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1안, 1안에 기초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2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3안(각각 12%, 45%)과 4안(각각 13%, 50%)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보장성을 강화할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그야말로 무능, 무소신, 무대책, 간보기의 극치”라며 개편안 4가지 제시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이 상대로 가면 조기 고갈돼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가지고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애매하고 아리송한 꼼수 개편안을 내놓으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연금 간보기 개편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앞서 이뤄진 2차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맞춰진 바 있다.

1988년 1차 연금개혁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바꾼 바 있다. 이후 2008년 2차 제도개혁 당시 이명박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내린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개편해 올해 기준 4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