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16 11:00

8개월전 조사보다 "나빠졌다" 평가 33.2%p 급증
내년 경제 ‘부정적’ 응답 71%…"규제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득은 정체돼 있는 것이 가계 살림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6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의 62.0%는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년 대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에서 조사한 민생경제 체감도가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셈이다.  8개월 사이에 작년 대비 ‘비슷하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겪은 어려움(불안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26.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득 정체(21.0%)’가 뒤를 이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도 5.52배로 역대 최고치(2007년 3월)와 동률을 이뤘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또 국민 70.9%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20대·50대와 전업주부· 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각각 1,2위로 꼽았다. ‘민간소비 부진(12.5%)’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계소득 증가 보다 빚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고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사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와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올 한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침체를 드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가 연초 30만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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