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탄력적 근로제를 통한 주 52시간제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부 경제정책이 시장의 요구보다 빠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면 설정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안이 유력하게 관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는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세사항은 기존계류법안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가안을 만든 후에 연령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 근로제는 우선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모양새다. 또한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 분야 혁신전략을 큰 축으로 설정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분야가 그것이다. 관광측면에서는 비무장지대(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보건산업에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과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지원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공정 제작 유통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읽혀진다. 물류분야로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및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케이팝(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수출금융 지원 12조원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고 내년 중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SOC 예산의 조기집행 및 민간부문 우량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정 등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복안도 함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