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8일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니말(Nimal)의 영주권 부여와 영주권 수여식 퍼포먼스는 처음부터 계획된 국민 기만행위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무부와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스리랑카인 니말에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수여한 것은 국민의 의사도, 국민의 동의도, 국민의 허락도 전혀 없는 오직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법무부 이민통합과와 불체자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민간인 자문위원들의 국민주권매국 합작품"이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불법체류자 신분인 스리랑카인 니말(Nimal)의 영주권 수여식에 온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으며 영주권 부여는 당연한 배려처럼 찬사일색"이라며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들도 다수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란다"고 분개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 6인에게 일반인이라는 가면을 씌워 위촉장을 수여하고, 비자격 불법체류자 니말(Nimal)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니말(Nimal)이 영주권을 부여받은 절차부터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니말(Nimal)에게 영주권자격을 수여하는 주체는 법무부"라며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 수여식에 어떠한 찬성도 어떠한 동의도 없는 없이 장소를 제공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의 독단적 결정을, 마치 19개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 모두의 의사와 찬성인 것처럼 가장한 위선쑈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이번 영주권 부여에 민간인 위촉위원을 제외한 구성위원들 조차 내부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 "권익증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것을 마치 일반국민들의 대표자격을 가진 민간인들이 찬성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 이민통합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13명 구성, 민간인 6명 + 현정부의 국가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7명)외국인 인권문제 전문가 남양주시 외국인 인권센터 이정호관장, 김포 이주민 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아름다운 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서울시 지방소청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법학원 이철우 교수, 그리고 조선족 출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광문 교수 등을 보라"면서 "이 분들은 대표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강성 인권주의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민이냐"며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니말의 영주권 부여와 영주권 수여식 퍼포먼스는 처음부터 계획된 국민 기만행위요 사기극이다. 총 기획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다"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랑하는 대구 외국인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가짜 위선쑈 영주권 수여식의 피해자다.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위로해 드리겠다"며 "불법체류자의 인권만 옹호하는 법무부와 박상기 장관을 두고 있는 업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