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8 14:07

문 대통령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부 장관…제조업 혁신 기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 당·청 인사,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우선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아직도 대외 경쟁력이 낮은 점을 감안해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을 통한 글로벌화를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베터리의 경우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차세대 반도체, 포스트 OLED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 해외 M&A 신고 의무화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또 자동차·조선의 경우 협력업체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재도약을 지원한다.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 자금 및 만기 연장 등에 3조5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확대로 내수를 창출한다. 또 1조5000억원을 들여 자율운항선박, LNG 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섬유·가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다. 서울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까지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한편, 이날 보고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업부 장관”이라며 “오늘의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소차는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의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발표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보급에 나선다. 특히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수소버스 확대 및 수소택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1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삼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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