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면서도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며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내년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도시농업관리업 등 새로운 직종의 고용을 제도화한다.

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해 500명에게 학기당 450만원씩 지원한다. 영농취업희망 청년 120명에게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주거단지도 4개소, 120세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혁신인재를 2022년까지 500명 육성한다. 혁신밸리를 2개소 착공하고 공동방역·분뇨처리를 하는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도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한다.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직불제 개편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을 거쳐 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공사, 농협과 협력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진흥구역 밖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과 관련,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을 통해 위생적인 유통을 지원한다. AI 예방 등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철세 도래지 예찰 지역은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도 실시한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