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 성과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으로서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혔다고 생각한다”며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와야 하는 만큼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제의 진전상황과 성과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추가 정책 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세부정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확대지역의 주거·업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권 교통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는 신도시를,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를 각각 조성한다.

또 개인과 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3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간편결제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 허용 등 주로 신산업, 여가·레저, 행정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로 마련됐다.

금융권 신산업 규제혁신 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허가하고 핀테크업체 발행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허용한다. 또 소액 해외송금 업체와 모바일 플랫폼간 협업 및 온라인 외화환전업체의 외화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발표한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추진되며 내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어촌 정책이 연계성 없이 추진됨에 따라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심의기구 ‘어촌뉴딜 300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사업지침에 포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운영 단계에서 창출되는 만큼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설물 운영·관리 주체 선정 시에는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