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사업 추진에 반발해온 택시업계가 세 번째 카풀 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카풀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업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단체가 모인 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 조직을 동원해 10만명 규모의 제3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비대위와 만나 이번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기로 한 상태다. 

비대위는 “카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얼마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카카오의 시범서비스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의 전면 중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 등 카풀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카풀업계가 모든 서비스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택시업계는 약 1년 전 카풀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국회의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카풀영업을 금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반발한 택시 운전기사 최모씨가 사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택시업계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대회는 앞선 두 차례의 집회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카풀 척결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세상을 떠난 최모씨의 분향소가 설치된 농성장은 택시 4개단체가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또 비대위는 카풀 시범서비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카카오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자문을 비롯한 증거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계 위협’ 때문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카풀까지 도입되면 택시기사들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카풀 이용자와 자가용 자동차를 단순 중계하는 카풀 서비스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택시시장을 잠식하고 택시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도입된 여러 나라에서 택시업계 실직자가 증가하고 우버 운전자들 또한 수입감소와 처우악화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이 도입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플랫폼 업체는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기업가치만 높이는 일거양득의 이익만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카풀에 대해 연착륙 또는 점진적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