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1 14:26

손 회장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으로 어려움 처해"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총회간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경총회간 8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21일 오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과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총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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