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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1 14:26
손 회장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으로 어려움 처해"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21일 오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총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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