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 52시간, 연말 계도기간 종료…합리적 조정 필요”
이낙연 “주 52시간, 연말 계도기간 종료…합리적 조정 필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1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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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책임의식 갖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새해의 굵은 정책 방향은 연내에 세워져야 한다”며 “정책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 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 대응도 허술하다”며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렇게 하겠다고 관련 부처들이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닌데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내일은 성탄절”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나눔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14.5%나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다”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독거노인,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간 또는 시설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나눔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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