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철도와 통신, 버스기업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 통신, 버스에 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이고 통신의 장애를 일으킨 KT는 공기업이었으나 민영화됐다”며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업무는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이에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11월 발생한 서울 아현동 KT 통신국 화재와 관련해서도 “통신망 안전은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다”며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루었다고 들었다”며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해 대승적으로 타협해준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