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62.7%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이 62만7000원을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를 냈다는 뜻이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률만 살펴보면, 81.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보장률은 57%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매년 낮아지고 있어 질환간 보장률 불균형은 심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높아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나 낮았다. 이런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공단측은 풀이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2013~2017년)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에서 62.7%로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하락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였다. 이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의 증가율보다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한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을 경우,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공단은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실시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전반적인 보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공단측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