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년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감소는 최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42.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 60.4%로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산출·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각각 활용된다.

2017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735조2000억원) 비율은 42.5%로 전년 43.7%(717조5000억원)보다 1.2%포인트 줄었다.

2016년 대비 중앙정부 회계·기금은 24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지자체는 3조7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은 2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연평균 6.8%, GDP 대비 2.9%포인트 늘었으나 2014년부터 부채비율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 규모는 24조7000억원에 불과해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전년보다 16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또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괄하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1044조600억원) 비율은 60.4%로 2016년 63.1%(1036조6000억원)보다 2.7%포인트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GDP 대비 1.6%포인트 각각 줄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공부문 부채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2.5%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이래 GDP 대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수준은 국제비교 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통계 산출 OECD 29개국 가운데 8번째, 공공부문 부채(D3)는 통계 산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 일반정부 부채(D2) 가운데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7%로 부채의 질적 관리도 주요국과 비교 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및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